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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용법 | 근로조건법

 

본 가이드는 싱가포르 고용법 및 싱가포르에서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용 계약, 임금 및 혜택과 관련된 기타 법적 요건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육체 노동이 수반되는 블루칼라 노동직과 특정 산업 제외합니다.

기업의 효과적인 직원 보상 및 복리후생 계획은 최고의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 근속 근무자가 늘어나면며, 회사의 수익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중소기업들은 (SMEs)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사원 패키지 및 복리 후따라서 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직원 급여 패키지 및 복지 후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법에 적용되는 사람

싱가포르의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쌍방이 합의한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그러나 계약은 고용법과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고용법은 명시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및 관리직: 이 직책은 고용인의 채용, 관리, 및 훈련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 직책입니다. 이는 유사한 역할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집단에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및 치과의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상 근로자
  • 국내 근로자
  • 대부분의 공무원

 

또한, 월 2000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휴일, 휴직일, 연차 휴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퇴직 급여, 감액 급여, 병가 및 기타 급여 보조금을 포함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중요성

고용 계약서 또는 고용 동의서라고 하는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서면 계약으로, 계약서의 약관을 지정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경영진만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고 협상할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용 기간 및 기간 (해당할 시)
  • 직책
  • 고용 날짜 및 재개
  • 근무 기간
  • 보상 지원
  • 행동 강령
  • 고용인 혜택
  • 수습 조항 (해당할 시)
  • 고용 해지 조건

 

고용 계약은 고용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 상여금 및 혜택 – 법령과 일반적인 방식

고용 수당 및 부수 혜택은 고용인에게 부여된 보상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각 표준 임금이나 급여 구조와는 별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적용 가능한 혜택으로는 연차; 출산 및 병가; 이전 지원; 퇴직 수당; 및 육아 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금 및 상여금

고용주가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단 고용인에게는 원급 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고용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 지급액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직위, 그리고 경력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13번째 봉급은 싱가포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들의 연봉에서 추가 한 달 (때로는 더 많을 수도 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여금는 비공식적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너스는 대게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시간 및 추가 근무

싱가포르에서는 오직 월 2천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만이 싱가포르 고용법에 의해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규제를 받습니다. 고용법상 주 44시간 이상, 주 8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으며,  휴식 없이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추가 근무시간에도 적용되며, 국가 안보 또는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직원들은 매주 최소 하루씩 휴식을 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싱가포르는 매우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날, 부활절 전 금요일, 중국 설날, 크리스마스, 디파발리, 하리 라야 푸아사, 노동절 등이 있습니다.

월 2천 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법의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날짜를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있으며, 공휴일이 일요일이거나 기타 근무하지 않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일 또는 근무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법은 월 2천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이것의 혜택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공휴일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차 휴가

월 2천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법에 규정된 법정 연차휴가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연차휴가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180일 동안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기간은 사업주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첫해에 7일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연도가 추가될 시 연차 휴가 일수도 추가됩니다. 한 달 근무일 중 20% 이상 결근, 해고 또는 12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차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한 연차 휴가가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14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는 싱가포르 고용법이 정한 연차휴가(최소 7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병가

월 2천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고용법에 따른 병가 자격은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원이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 연간 14일의 병가 및 60일의 입원 휴가 (14일 포함)
  • 직원이 5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 연간 11일의 병가 및 45일의  입원 휴가 (11일 포함)
  • 직원이 4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 연간 8일의 병가 및 30일의  입원 휴가 (8일 포함)
  • 직원이 3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 연간 5일의 병가 및 15일의  입원 휴가 (5일 포함)

 

고용주가 위에서 언급한 병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인은 공인된 의료기관의 회사 의사, 정부 의사 또는 의사로부터 유효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인 병가는 고용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 요구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싱가포르 고용법에 따라 건강 보험에 대한 특별한 법적 자격 요건이나 대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모든 근로자들은 저렴한 기본 보험 상품인 메디실드 (Medishiel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는 메디실드 계좌에 입금됩니다. 메디실드 계좌는 근로자들이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노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디실드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메디세이브 (Medisave) 계좌에서 공제됩니다.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혜택은 고용주에 엄격히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개인 건강보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메디실드 보험 제도를 넘어, 국내 및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의료 보험 제도를 제공하려 합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고용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여직원들은 유급으로 16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주들은 출산 휴직 후 3개월 이내에 해고 통지를 할 시에 모든 출산수당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연간 6일의 육야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고용법에 규정된 출산 및 육아 휴직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싱가포르 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끝 납니다.

 

고용 종료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고용 계약은 통지가 있든 없든 한쪽에 의해 고의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근로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하거나, 급여를 지불하고,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법에서는 고용 계약의 종료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 계약에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습중인 직원에게 2주에 공지를 해야하며 , 다음 근로자의 채용 시 1개월의 공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쪽에서든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급여가 지급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면, 싱가포르 법원은 근로자들에게는 이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삭감, 정리해고, 및 축소

싱가포르 고용법은 매월 2천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삭감, 정리해고, 및 축소 등을 시행할 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은 마지막 근무일에 혜택과 급여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에서 합의된 고용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확한 액수는 고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감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들은 감액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액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산업부는 기업들에게 가능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감액 수당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보통 고용법에 규정된 최소 요건 이상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고용 계약에서 감액 수당에 관련해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

교육과 훈련은 장려되고 때로는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훈련과 교육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비법정 혜택 및 권한

싱가포르 고용법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 법정 급여 외에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직계 가족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부가적인 특권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혜택 몇 가지입니다:

  • 개인, 의료 및 복지 혜택 – 싱가포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입원 및 개인적인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건강보험 지원 및 제도를 제공합니다.
  • 여행 혜택- 업무를 위해 자주 여행을 다니는 근로가의 경우, 일부 고용주는 교통비와 수당과 같은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 이전 지원 – 일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전해야 했던 근로자들은 종종 이전 수당이나 지원을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외 거주 지원에는 개인 물품 배송, 항공류, 공과금, 아동 학비, 보조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일부 기업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는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기업 회원권, 핸드폰 요금, 헬스장 회원권, 식당 상품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싱가포르 고용법이란 무엇입니까?

    싱가포르 고용법은 싱가포르 전 근로자의 기본 근로 조건을 정리한 주요 노동법입니다. 고용주들은 법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또는 권리에 관하여 고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법이 외국인에게 적용 가능합니까?

    싱가포르 고용법은 고용법에 규정한 근로 조건과 계약에 해당하는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S 패스 소유자도 고용법에 따라 보호됩니까?

    싱가포르에서 유효한 Work Pass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싱가포르 고용법에 따라,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와 직무를 규정합니다.

Posted on July 1, 2019 at 7:20 am
Categories: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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