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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득세법 업데이트 2019

소득세법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법률이다. 1947년에 조례 39로 처음 도입된 이 법은 최근 2014년에 업데이트되었다. 재산세 법, 재화-서비스 법 그리고 카지노 세법과 관련된 기타 조세 관련 법령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모든 납세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재무부는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 싱가포르 경제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 후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을 초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1. 비정규 거주자 (NOR: Not Ordinarily Resident) 체계의 변경

MOF가 개정을 제안한 제도 중 하나는 비정규 거주자 (NOR) 제도이다. NOR 계획은 2002년에 도입되었다. 현행 NOR 제도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전 3년 동안의 연말 평가 (YA:year of assessment)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현 YA 동안 싱가포르 납세자가 되었다면, 납세자는 NOR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 NOR 지위에 적합한 사람들은 5 YA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YA는 NOR 기준에 처음으로 충족하는 연도이다. NOR에 충족하는 사람은, 연간 최소 16만 싱가포르 달러를 벌고, 사업 목적으로 매년 최소 90일을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지위를 가진 5년 동안 과세 할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NOR 계획을 만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지막 NOR 상태 자격 기간이 YA 2020에서 YA 2024까지 운영될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모든 싱가포르 납세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듦으로써,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만료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일부 사람들은 NOR 계획의 만료가 전 세계에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이 계획을 만료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살고 일하는 것에 대해 덜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개인 소득세 환급률 50%

YA 2019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50%의 개인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환급은 200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2018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환급은 싱가포르 납세자만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이중과세 감면, 가족 세금 환급 및 기타 관련 세액 공제를 고려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 후에 산출된다.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는 IRAS (싱가포르 국세청)이 환급 금액을 산출한 다음 모든 조세 거주자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한다. 환급은 싱가포르 200주년 상여금 (Bicentennial Bonus)의 일부로서 싱가포르 정부가 스탬퍼트 래플스 경의 싱가포르 정착 200주년을 기념하여 일련의 보너스, 상여금 그리고 기타 유인물들을 제공한다.

 

3. 적격한 자금을 위한 세금 상여금 제도

싱가포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펀드 매니저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는 자금은 특정 세금 우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한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13CA, 13R, 그리고 13X 조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적격성 여부는 당초 2019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 사실에 비추어 MOF는 세금 우대 계획이 시행될 날짜는 2024년 12월 31일로 6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결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싱가포르의 자산 관리 산업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산 운용 산업의 성공률을 높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MOF는 계획의 한도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경은 시스템의 일반적인 관련성을 유지하고, 준수 관련 작업을 더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4. 비용 지급 비율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안건은 비용 지급 비율의 도입이다. 지급 비율은 자영업자 중 수수료 에이전트로 정의되는 싱가포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공제를 말한다. 자영업자 수수료의 예로는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 판매원 그리고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용 지급 비율과 관련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5만 달러 이하의 연간 커미션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싱가포르 정부가 언급하는 “규정된 간주 비용 비율” 또는 대리인들이 수수료 수입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기초할 것이다. 규정된 간주 비용 비율은 에이전트의 총 수수료 수입의 25%이다. 이 계획은 YA 2020부터 시행될 것이며, 2019년 소득부터 적용된다.

 

5. 감가 상각 허용 범위 확장

싱가포르의 현행 법률은 협력 회사나 사업 목적에 사용될 지적재산권에 지출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감가 상각 허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승인된 지적 재산권의 예로는 영업 비밀, 저작권, 등록된 설계, 특허,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및 상표가 있다. 이전에 발생한 경비는 5년, 10년, 또는 15년 단위로 기재할 수 있다.

원래, 소득세법 19B에 따르면 YA 2020의 기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허용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출의 감가 상각 허용 수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MOF가 제안한 변경 사항은 YA 2025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적재산권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사될 것이다. 게다가, 감가 상각 허용의 확대는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적 재산권의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명성을 높일 것이다.

 

6. S-REIT 소득세 감면 확장

싱가포르 기존 세법은 싱가포르(S-REITs)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해 신탁인이 S-REIT의 과세소득의 최소 90%를 같은 연도에 분산한 경우 조세 투명 특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S-REIT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거주자나 개인도 아닌 투자자가 받은 분배에 부과되는 소득세율 10%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특정 분배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면은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감면을 위한 최종 요건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된 이유는 싱가포르의 S-REIT 위상을 향상시키고, S-REIT가 운영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지역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감면과 관련된 다른 모든 기준은 현재 시점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소득세법과 같은 중요한 정부의 결정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MOF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많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거주 증명서 또는 세금 환급 양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 사업주 또는 개인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야 하며, 특히 변경사항이 개정될 경우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정부와 MOF가 국가와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Posted on August 1, 2019 at 6:40 am
Categories: 싱가포르 법인 세금 계획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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