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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법인 비서 변경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서도 회사의 법적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법령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비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싱가포르 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RA는  “임원”의 범주에 회사 비서를 포함시킴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 비서 또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구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비서는 법적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둘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회사 이사에게 알려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비서들은 배상금, 법원 소환,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의 위법 행위가 중에는

  • 등록된 사무실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 파산한 사람이 회사 이사로 재직해 있는 것
  • 공문서에 오보 또는 허위 진술을 제공하는 것
  •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의 AGM을 개최하지 않는 것
  • 그리고 연차 반납과 기타 주요 서류들을 늦게 제출했을 시에 벌금 부과가 있습니다

 

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300달러에서 50,000달러, 공탁 연체에 대한 비용은 5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 수수료는 연체 일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위법행위들 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IRAS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기업뿐만 아니라 비서도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의 위법 행위로는

  • 비급여 또는 체납
  • 소득세 신고 서류 지연
  • 납세 신고 오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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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느 날 세금 환급에 관한 평가 통지사 (NOA)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평가 통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5%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하게 될 시 매달 1%의 벌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벌금은 미납세액의 12%를 넘지 않고, 기업이 소득 세금 신고에 늦거나 실패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구성 금액에 합산됩니다. 구성 금액은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며, 2년 기간 동안 회사의 지불 내용 기록 파일에 저장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IRAS도 회사 이사에게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회신되어야 하며, 회신에는 요청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결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고, 구성 금액이 미납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회사 이사는 법정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의 대부분은 회사 이사들에게 적용되지만, 회사 비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RA에 따르면 회사 이사는 대게 법령 또는 법적 준수와 관련된 문제 사항들을 회사 비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회사 비서도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 비서는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회사가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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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June 27, 2019 at 8:18 am
Categories: 싱가포르 법인 비서 대행 서비스 Corp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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